일본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안전인증 추진과 중국계 배제 쟁점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일본에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일본 내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인증받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상으로, 2027년도 이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기업정보, 정보 유출을 막는 위험 관리 체계, 설비 조달처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관리 체계와 설비 공급 경로까지 살펴보려는 계획입니다.

인증받은 서비스를 사용할지는 이용 기업이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비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보도됐습니다. 이용을 법으로 일괄 강제하는 방식과, 인증을 통해 서비스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는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의 기존 인증인 JC-STAR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JC-STAR는 네트워크 기기 등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 대책을 등급별로 평가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중국 제품의 인증 취득 실적은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새 제도도 중국·러시아 등의 영향 아래 있는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성립하면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권한이며, 새 인증제도가 이미 시행되거나 특정 업체의 퇴출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전성 심사의 구체적인 통과 기준과 개별 사업자의 인증 결과도 현재 확인된 내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