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이민비자 감소와 제한 정책

미국 국무부가 2026년 2월 발급한 이민비자는 약 2만 6,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전인 2023~2024년 월평균 5만 2,000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사람이 받는 비자를 뜻하며, 유학이나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6년 전체 실적이나 10월 현재의 발급량을 나타내지 않고, 2월 한 달을 이전 기간의 월평균과 비교한 결과를 뜻하고 있습니다. 집계 대상은 미국 해외 공관이 발급한 이민비자이며, 미국 안에서 체류 신분을 바꿔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제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발급 감소율을 미국의 모든 영주권 취득자나 전체 이민자 수의 감소율로 그대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국가별 입국·비자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된 12개국 대상 입국 금지에 이어, 제한 대상은 총 3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별도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과 다양성 비자 중단도 겹치면서, 합법적인 신청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도 제한이 적용됐습니다.

발급 감소는 지역과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앙아시아는 99%, 아프리카는 89%, 동유럽은 84%, 중동은 81% 줄었고,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들에서는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자 제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발급은 각각 142%, 17% 늘어, 전체 감소 속에서도 국가별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이민비자도 감소했습니다. 유학생·근로자 비자는 전년 대비 30%, 관광·사업 비자는 25% 줄었으며, 중국과 인도에서는 새 심사 규정과 수수료 신설이 유학·취업 비자 감소의 배경으로 지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입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는지만으로 비자 발급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쟁점은 제한의 대상뿐 아니라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에도 걸쳐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2026년 8월 일부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에도 인터뷰 일시 중단 등으로 발급 지연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와, 법원의 판단과 신청자가 실제로 절차를 마치는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