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핵반입 예외 검토와 비핵 3원칙 논의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14일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2010년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이 제시한 긴급상황 대응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0월 14일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답변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안보 문서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은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유지해 온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논의는 이 가운데 외부 핵무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거나 제조하는 문제와는 구분되지만, 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오카다 전 외무상의 답변은 미국의 핵무기 탑재 함선이 일본 항구에 들어오는 상황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는 그런 기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권이 책임을 걸고 결정해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모든 기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긴급한 안보 상황에서 정부가 예외를 결정할 가능성을 남긴 답변입니다.

이번 발언이 구체적인 정책 문제로 이어지는 계기는 일본 정부가 2026년 말까지 추진하는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입니다. 개정 과정에서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오카다 전 외무상의 답변을 덧붙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문서에 담을 내용과 표현을 미리 단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해당 방안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으로 운용하는 '핵 공유'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7일 국회에서 내놓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긴급시 핵무기 탑재 함선의 기항을 검토하는 문제와 핵무기를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