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여행 비자 제한 검토와 안보 쟁점

EU 집행위원회가 준비하는 방안은 러시아인의 솅겐 지역 여행 비자 발급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집행위원회가 2027년 1월쯤 새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은 제안 준비 단계이며, 러시아인 관광객 전체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나 새 규정의 시행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요구하는 쪽이 문제 삼는 것은 비자를 발급한 나라를 넘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솅겐 지역은 국경 이동 규칙을 함께 적용하는 유럽 국가들의 지역으로, 참여한 29개국 중 한 나라에서 여행 비자를 받으면 다른 협약국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트뢰머 장관은 이 구조에 적대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있으며, 비자 제도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러시아인이 발급받은 솅겐 지역 여행 비자는 47만 8,000건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비자 발급 건수이며, 실제 입국자 수나 공격에 연루된 사람의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복수 입국 비자로 전해졌습니다. 복수 입국 비자는 입국할 때마다 새로 서류를 신청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지역을 드나들 수 있어, 제한 논의에서는 발급 규모와 함께 반복 입국이 가능한 조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의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괴 공작과 방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스트뢰머 장관은 이 우려를 비자 규정 강화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관광객의 신원에 대한 의심이나 군 출신의 공격 가능성은 당국자들의 판단과 주장으로, 비자를 받은 러시아인들이 실제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러시아인 여행 비자 제한과 러시아 군 출신 인사의 입국 금지는 대상과 조치가 다른 제안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군 출신 인사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이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에 들어와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출신에 대한 별도 금지 요구가 일반 여행객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10월 12일 EU 외교이사회에서 비자 문제와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추가 제한을 함께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 제한은 여행 비자 발급 축소와 별도의 논의입니다.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제안할 계획과 EU 차원의 합의·시행을 같은 단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