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투표 감시 확대와 민주당 소송

2026년 10월 23일 기준, 미국 법무부는 중간선거 당일인 11월 3일 전국 50개 주에 약 1,000명의 선거 감시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직전인 2022년 중간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실제 파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주정부와 시민단체가 대응 감시와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툼은 투표소에서 감시단이 할 수 있는 일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투표소 감시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감시단의 구성과 역할이 쟁점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장애인과 영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형사사건 담당 검사를 감시단에 포함하려는 계획이 투표하러 온 사람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법무부는 유권자에 대한 위협을 막고 투표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네소타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감시단의 활동을 다시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8월 예비선거 때 법무부 인력이 파견되자 주정부 직원들을 배치해 활동을 감시했으며, 본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도 감시단이 투표소 규정을 어기거나 퇴장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유권자 명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와 민주당 주지사협회 등은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주정부를 압박하고 선거관리 당국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개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권자의 명부 삭제와 투표용지 발급 거부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권자를 명부에서 빼거나 투표용지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조치가 연방법에 근거한 선거 관리라고 반박하고 있어, 감시 인력 확대와 명부 관리 조치의 적법성이 각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