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성형 AI 학습 정보 공개 자율 원칙 시행

일본 내각부는 생성형 AI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프린시플 코드’를 시행했습니다. 프린시플 코드는 기업이 따를 기본원칙을 뜻하며, 내각부는 10월 26일부터 이를 수용하는 기업의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에 정보를 공개할 기준을 제시하고, 참여 여부와 대응 상황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일본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AI 시스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가 모두 같은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원칙에는 권리 침해 가능성에 따른 예외가 포함됐습니다.

공개하도록 한 정보는 AI 모델의 구조, 이용허락 조건, 학습 방법, 학습 데이터의 개요이며, 기업은 이를 자사 홈페이지 등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와 이용을 허용하는 조건을 함께 공개하는 구성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개요’를 공개 항목으로 정했으며, 학습에 사용한 개별 작품을 확인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문의에 대응하는 항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학습 방법에 관한 기술 정보와 함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응을 공개 항목에 포함한 것입니다. AI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관한 정보 공개와 권리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AI 이용자의 문의에 대응하는 내용도 원칙에 포함됐습니다. 이용자가 AI로 만든 이미지와 비슷한 기존 작품을 발견해 그 작품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갔는지 묻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자신의 작품이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려는 권리자의 문의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법적 절차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 문의로 받은 정보를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수용한 기업은 원칙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참여 기업 명단과 각 기업의 대응 상황을 설명한 홈페이지 링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원칙을 수용했다는 사실과 개별 항목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는 구분되며, 정부가 공개하려는 정보에는 이 두 내용이 함께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