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상 사임과 예산 보복 의혹의 쟁점

야나는 10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끝난 뒤 도쿄 총리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면담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논란에 대응하느라 국회 심의와 농림수산 행정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더 이어갈 수 없어 스스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로 이뤄진 절차는 사표 제출과 수리였으며,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개각을 제외한 첫 각료 사임이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야나가 장관 취임 전인 5월 지역구 도치기현의 자민당 관계자 모임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마치 등의 국가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지자체의 도로 관련 국고 교부금 일부가 크게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야나가 실제 감액을 요구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며 그는 국토교통성에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 문제도 사퇴 요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야나는 2024년과 2026년 중의원 선거 때 출정식 참석자들을 임시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무료로 수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행사장 운영 비용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기부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9일에는 야나를 유임시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0월 13일에는 행정을 계속 맡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은 야나의 설명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참의원 야당 회파들은 사임 의사 발표 전에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는 사표를 수리하면서 야나의 설명이 자신을 포함해 충분한 이해를 얻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내각의 세키 요시히로 문부과학상도 정치자금 모금 행사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키는 2020년과 2024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모금 행사를 열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10월 13일 사과했습니다. 야나의 사임과 별개로 각료의 규정 준수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이며, 세키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