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 납품과 러일 공방

테라드론은 10월 14일 우크라이나 계열사 쿠린 테크놀로지스가 현지 정부에 요격 드론을 납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일본의 적대 행위로 규정했고, 10월 23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반박하면서 기업의 납품을 둘러싼 공방이 양국 정부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군사 장비 거래를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테라드론의 설명에서 납품 주체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쿠린입니다. 테라드론은 쿠린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방위조달국의 입찰을 거쳐 현지에서 생산한 드론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거래는 일본에서 만든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는 내용과는 구별되며, 현지 생산과 일본 기업의 지분 참여가 함께 얽힌 사업입니다.

납품한 장비는 다른 드론을 요격하도록 만든 무인기입니다. 테라드론은 쿠린의 주력 기종인 'KT-1'과 'KT-2'가 전선에서 낮게 날아오는 소형 공격용·정찰용 드론에 대응하도록 개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장비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러시아의 반발은 일본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공급했다는 거래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테라드론은 쿠린 제품이 이미 우크라이나 제3군단을 비롯한 최전선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방위조달국을 통한 납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부대에서 사용됐다는 설명과 이번 납품이 처음이라는 설명은 서로 기준이 다르며, 이번 발표의 새로운 부분은 방위조달국의 입찰을 통한 공급입니다.

러시아는 일본 정부가 거래를 사실상 장려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방위상은 법률을 지키는 민간 기업 활동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관여 여부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과 기업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일본의 설명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대응 조치를 예고했으며, 우크라이나 내 생산 시설이 러시아군의 정당한 공격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