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기물 파손 공동 배상 법안 추진과 쟁점

프랑스 정부는 시위 현장의 약탈과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넓히는 이른바 '기물 파손 배상법'의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0월 26일 기준으로 전해진 단계는 법 제정 완료가 아니라 심의를 앞둔 상태입니다. 현재 쟁점은 시위 중 발생한 피해를 누구에게까지 배상하게 할 것인지입니다.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기물을 직접 파손한 사람뿐 아니라 파손한 이들과 같은 무리에 있었던 참가자도 포함됩니다. 파손 현장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간 경우에도 직접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물을 직접 부수지 않았더라도 파손한 이들과 같은 무리에 있거나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간 상황까지 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는 내용입니다.

배상 책임의 상한은 1만 유로이며, 원화로 약 1,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법안이 정한 최대 배상액으로 제시됐으므로, 해당 상황의 참가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만 유로가 부과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파손하지 않은 사람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 전국 시위에서 발생한 약탈과 방화입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런 상황을 들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측은 직접 저지르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시위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정부와 반대 진영의 공방을 넘어 프랑스 정치권의 질서 회복 논쟁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법안이 자신들의 구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속 의원인 마린 르펜은 파손 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상원 심의나 법 시행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