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산 기계·화학제품 수입 제한 확대 추진

EU가 검토하는 추가 제한의 대상은 중국산 화학제품과 가구, 기계류입니다. 복수의 EU 통상 관계자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EU가 이들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7년 1분기에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논의 중인 방안과 가능한 발표 시점이며, 해당 품목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나 구체적인 제한 물량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검토되는 수단은 세이프가드, 즉 특정 분야의 수입이 급증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수입할 수 있는 물량에 상한을 두거나, 정해진 물량을 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무역 통계를 분석해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분야를 살펴왔으며, 추가 제한의 대상과 방식은 이 검토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 앞서 EU와 중국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량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2027년부터 4년간 적용하는 내용으로, 첫해 한도는 연간 35만대이고 2년 차부터는 매년 6%씩 늘어납니다. 자동차에서는 양측이 물량 제한에 합의했지만, 화학제품·가구·기계류에서는 제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무역 불균형과 역내 산업 보호 문제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2025년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3,600억유로, 약 533조원으로 제시됐습니다. EU는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늘어나는 반면 유럽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계의 대응 요구를 추가 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했어도 적용 범위가 중국에만 머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춰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품목을 제한하느냐와 함께 어느 국가까지 적용하느냐도 쟁점이며, 중국산 제품의 제한 물량이 다른 수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