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뤼셀 정상회의, 에너지·대중 무역·예산의 쟁점

이번 정상회의는 에너지 비용과 제조업 경쟁력, 안보 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에너지 가격과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2028~2034년 장기예산이 논의 대상이며, 둘째 날에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지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과 지출 순서를 놓고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의 출발점은 중동 전쟁 여파로 높아진 연료 가격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 난방철을 앞둔 가계와 산업계가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한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에 정부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EU 재정규칙을 완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자동차에 한정된 대응으로 제조업 전반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EU와 중국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을 제한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화학·철강 등 다른 산업의 수입 경쟁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EU 정상들은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추가 수입 제한 등 무역 대응 수단을 강화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하이브리드차 잠정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넓은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과정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협상의 성과와 제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잠정 합의가 이번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장기예산은 2028~2034년 7년 동안 EU 정책에 쓸 공동 재원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집행위원회 제안에서 지출을 줄인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예산 부담을 더 낮추려는 국가들과 농업·지역개발 지원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의 요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확대에 대비한 내부 개혁도 함께 논의되지만,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예산이나 지원 확대의 최종 합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