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후 조사에 대비하는 트럼프 참모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11월 중간선거 뒤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인사뿐 아니라 중간급 실무진도 개인 변호사를 찾고 있으며, 행정부와 거래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후원한 기업들도 상담에 나섰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움직임은 선거 이후를 염두에 둔 법률 대응 준비이며, 거론된 인사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이 대비하는 것은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확대할 수 있는 의회 조사입니다. 의회 조사는 행정부의 업무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과 증언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설명을 요구한 사안들이 있어, 법조계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요구가 강제력을 지닌 소환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일찍 찾는 배경에는 정부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드 스톤 변호사는 법무부가 행정부 대응에 나서더라도 각료와 기관장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별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일 외에도 법적 책임과 평판, 변호사 비용을 따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관계자의 설명이나 책임 소재가 엇갈리면 같은 로펌이 이들을 함께 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선호하는 변호사를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 대상에는 대형 로펌과 보수 성향 고객을 주로 맡는 로펌이 함께 포함됐으며,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등이 소속된 토리던로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상 조사 사안으로는 대가성 사면 의혹, 워싱턴DC 케네디센터 개보수 사업,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 관련 행사가 거론됩니다. 러시아 재벌이 결혼 축하 행사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지만, 이는 보도된 의혹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렉스폴리티카의 스티브 로버츠 변호사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상담 요청이 들어온다고 밝혀, 법률 대응 수요가 공직자 밖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