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상원선거 확정 보류 소송과 주정부의 기각 요청

공방의 한 축은 동명이인 후보가 누구의 뜻으로 출마했느냐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표를 나누기 위해 후보를 내세웠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후보와 민주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3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소송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요청한 보류 조건은 동명이인인 무소속 댄 J. 설리번 후보의 표를 모두 현역 의원에게 준 것으로 바꿔 계산하면 당락이 뒤집히는 경우입니다. 법무부는 이때 유권자가 실제로 누구에게 투표하려 했는지 조사할 때까지 결과 확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명이인 후보의 출마 자체뿐 아니라, 그 후보의 득표가 승패를 바꿀 수 있는지를 소송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유권자가 후보에게 1·2순위 등을 매기는 순위선택투표제를 사용합니다. 먼저 1순위 표를 세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그 후보의 표를 투표지에 적힌 다음 순위 후보에게 넘겨 다시 집계합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동명이인 후보의 표를 현역 의원에게 모두 돌리는 계산과, 투표지에 표시된 순위에 따라 표를 옮기는 실제 개표 절차는 구분됩니다.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과 함께 법무부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전국유권자등록법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법에는 법원이 선거 결과 확정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전문가 평가가 보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뜻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0월 26일 연방법원에 미국 법무부의 상원선거 결과 확정 보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정부 측 변호사들은 연방정부에 주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개입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신속 심리를 허용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22일 공화당 현역 댄 S. 설리번 연방 상원의원과 이름이 비슷한 무소속 후보가 함께 출마해 유권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증은 주 당국이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혼란 때문에 결과가 결정됐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인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