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드론 통신 제한과 동맹국 독자 위성망 추진

머스크가 같은 날 엑스에 밝힌 차단 사유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용 드론 운용입니다. 그는 사람을 살상하는 공격용 드론에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행위가 이용약관 위반이며, 그런 사용을 가능하게 한 허점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제시한 설명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구체적인 운용 사례나 적용된 약관 조항까지 보도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이고, 스타실드는 그 위성망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군사용 시스템입니다. 머스크는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공격용 드론 사용은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타실드의 사용 방식은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해, 두 시스템의 사용 허용 범위와 운영 책임을 나눴습니다.

통신 제한이 군사작전에 영향을 준 이유는 이 위성망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운용과 통신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거리 드론 운용과 러시아 고속 드론 요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드론이 위성망에 연결된 채 이동할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이 생기면서 작전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단순히 지상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문제를 넘어 비행 중 통신을 유지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0월 24일 성명에서 스타실드가 시속 400㎞ 이상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작동하며 연결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복구 이후 군사용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모든 드론의 비행 성능이나 작전 성공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통신 복구 발표와 머스크의 공격용 사용 차단 설명은 대상과 범위가 달라, 어느 기능에 어떤 제한이 남았는지까지 확정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0월 25일 기준 우크라이나는 위성통신 기능의 복구를 발표했고, 유럽과 캐나다 등 미국 동맹국들은 독자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연결이 특정 기업이나 미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는 10월 22일 3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핀란드 위성기업 아이스아이와 통신장비업체 노키아가 추진하는 위성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망 구축은 우크라이나 밖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위성통신업체 텔레샛은 위성 288기로 구성된 저궤도 통신망 '라이트스피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약 175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348기로 구성된 'IRIS²'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독자 통신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스타실드의 통신 복구와 별개로, 군사·안보 통신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