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 시 전면 거부권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반복해서 거부하면 의회가 처리 방안을 묻기 위해 자신을 찾아올 것이며, 그때 협상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선거에서 의석을 잃더라도 대통령의 법안 승인 권한을 협상 수단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직접 밝힌 것입니다.

발언의 전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의회의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는 상황입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과 상원 승리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거 전 판세에 관한 전망이며,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나 공화당의 패배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하면 이유를 붙여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이를 거부권 행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양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의회는 그 법안을 다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는 조건에서는 하원 전체 435명 가운데 290명, 상원 전체 100명 가운데 67명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것과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설 표를 확보하는 것은 서로 다른 요건이라는 점이 이번 발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말한 거부 대상이 '모든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법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지지해 통과시킨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거부권을 반복하면 의회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함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법안까지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