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엔대표부 국감의 북한 지뢰 대응 공방

국정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계획이 있는지가 논의됐습니다. 차 대사는 접근 방식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미정이라고 답했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안보리 이사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부가 이미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대표부가 이사국들의 반응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들과 협의한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가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차 대사가 정부의 결정 여부를 설명한 데 대해, 김 의원은 결정을 준비하는 대표부의 사전 활동이 충분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방은 유엔총회 발언과 안보리 대응의 역할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며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입니다. 차 대사는 총회 발언의 효과를 강조했고, 김 의원은 그 발언을 안보리 논의로 연결하는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뢰를 누가 매설했는지와 사건의 고의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논의됐습니다. 차 대사는 한국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거듭 묻자 용어와 판단의 문제로 답해, 북한의 지뢰 매설을 인정하는 답변과 고의성에 대한 답변이 구분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과 대사의 업무 능력도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과 의장국으로 활동한 기간의 대응 노력을 물었고, 차 대사는 안보리와 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이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대통령 변호인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들어 임명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으며,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대응도 질의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관련해 차 대사가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언했는지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해당 발언과 관련한 접촉이나 조언은 없었다고 답했고, 외교부 본부가 양국 간 사안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활동할 필요가 생기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