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와 시행 쟁점

그리스 의회는 10월 23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이용 제한을 검토하거나 권고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적용 대상과 시작 날짜를 법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아동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과한 구조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정당들의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10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고, 의석 과반을 차지한 집권당 신민주주의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각 정당이 어떤 조항에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규제 확대의 배경에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법안은 이 문제에 대응해 일정 연령 아래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용 금지로 중독이나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관한 효과 수치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반된 평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EU)도 2026년 9월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EU 키즈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EU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입법 추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책은 적용 연령뿐 아니라 법안이 진행된 단계도 달라, 유럽 전체에 같은 제한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