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인의 이투루프섬 방문과 일본의 영유권 반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0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 측 대표단의 이투루프섬 방문에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방문이 이뤄진 10월 13일 외교 경로로 러시아와 중국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양국을 상대로 외교적 요구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표단에는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찾은 이투루프섬은 쿠릴열도 남단의 영토 분쟁 대상 네 섬 가운데 하나이며, 일본에서는 에토로후섬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이 섬을 포함한 네 섬을 묶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의 경제적 관심 분야로는 성게와 해삼 양식 등 수산업, 호텔 개발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러시아 사할린주 당국이 설명한 방문 내용입니다. 방문자의 소속은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이며, 방문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러시아 지방당국을 통해 나왔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것은 제3국의 정부·기업 관계자가 분쟁 대상 지역에 들어가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인 것처럼 취급하는 방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산업이나 호텔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해진 이번 방문에 일본 정부가 영유권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투루프섬을 비롯한 네 섬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효 지배는 실제로 해당 지역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상태를 뜻하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구분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현장을 지배하는 상황과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함께 이어지고 있어, 이번 방문을 둘러싼 반응도 이 영토 분쟁의 맥락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