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대중국 경제 첩보망 구상과 쟁점

10월 21일 미국 국방부가 중국 등 경쟁국을 상대로 경제 분야의 비밀 정보수집 역량을 넓히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획을 설명한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기업인이나 민간 부문 종사자로 활동하는 요원을 활용하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확정된 조직 신설이나 작전 착수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서 구상을 총괄하는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톰 라쿠산 국방부 부장관 선임고문입니다. 그는 중앙정보국(CIA)에서 39년간 근무하고 해외 비밀작전을 담당하는 부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각 군과 국방부 정보·안보 조직의 전문가, 전직 CIA 관계자들도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서도 조직의 형태와 소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비밀 조직을 만들거나 국방부가 이미 가진 인간정보 수집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인간정보는 사람을 통해 얻는 정보를 뜻합니다. 아직 실제 작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므로, 중국에서 새로운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거나 경제 기밀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수단으로 거론된 비공식 신분 위장 요원(NOC)은 정부 소속을 숨긴 채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정부 시설을 활동 거점으로 이용할 수 없고, 체포돼도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비공식 신분의 활동을 특히 위험한 임무로 설명했습니다.

구상을 둘러싼 쟁점은 정보수집의 필요성뿐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기관 간 역할에도 걸쳐 있습니다. 전직 CIA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활동에 국방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을 경계했고, 군 경력과 생체인식 정보, 디지털 기록 때문에 위장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군 소속 첩보원들이 광산업체 직원으로 위장했다가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체를 의심받을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