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쿠릴열도 폭격 훈련 통보와 일본의 영유권 항의

이번 통보에는 폭격 훈련과 공역 폐쇄라는 별도의 조치가 담겼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알린 폭격 훈련 장소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섬이며,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일본 정부에 전달한 훈련 계획으로, 실제 폭격의 실시 여부나 진행 상황까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역 폐쇄 통보는 훈련 장소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시코탄·하보마이를 포함한 쿠릴 4개 섬 전체의 공역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폐쇄한다고 알렸습니다. 공역은 항공기가 비행하는 하늘의 일정 구역으로, 이번 통보에서 폭격 훈련과 공역 폐쇄는 적용 장소뿐 아니라 시작일과 종료일도 서로 달랐습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핵심은 훈련 장소의 영유권입니다. 러시아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같은 섬들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북방영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효 지배는 실제로 통치하고 관리한다는 뜻으로, 러시아가 지배하는 현실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투루프섬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대표단도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월 이 섬을 방문하자 일본이 반발했고, 10월 13일에는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수산업과 호텔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0월 14일 중의원에서 중국 대표단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러시아 당국이 사할린에서 홋카이도신문 소속 일본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월 15일 러시아 당국에 면회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에 적용된 간첩 혐의는 러시아 측의 주장으로,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의 러시아 내 스파이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