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둔 처방일수·지역 제한 논쟁

무슨 일인가

정부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을 처방받는 기간을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나눴습니다.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받도록 하고,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초진은 그 병을 처음 앓거나 처음 약을 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환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진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 비대면진료에는 처방일수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아, 같은 질환을 치료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료받은 이력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도록 했습니다.

논쟁의 중심은 7일 원칙과 30일 예외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료계는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치 약을 처방하면 약물 부작용이나 진단 지연 위험을 방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고혈압·당뇨병·통풍처럼 약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에게 짧은 처방을 반복하게 하면 치료의 연속성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30일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함께 제기했습니다. 약사회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예외를 허용하지 말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협의회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규정 위반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면 의사가 예외 처방을 꺼릴 수 있다며, 예외 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제한의 범위와 일반 환자의 처방 기준도 쟁점입니다. 의협은 서울이나 경기도 전체를 각각 같은 지역으로 묶으면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연결하려는 취지가 약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사회는 재진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 상한을 요구했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진료 이력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배경과 경위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으로 진료받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하위 규정으로,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준비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입법예고는 개정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이므로, 예고된 기준과 최종 확정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논쟁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과 입법조사관은 초진·재진 구분보다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검사와 진료 지침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의원을 이용하며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한을 마련했으며, 의협·약사회·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 환자 중심 등 제도의 기본 원칙에 맞게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협과 약사회는 초진 7일 원칙을 유지하고,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처방 기간을 14일 이내 또는 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처방 제한을 중복 적용하면 불필요한 진료와 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아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도 초진 제한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9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