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둔 처방일수·지역 제한 논쟁

정부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을 처방받는 기간을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나눴습니다.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받도록 하고,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초진은 그 병을 처음 앓거나 처음 약을 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환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진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반 비대면진료에는 처방일수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아, 같은 질환을 치료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료받은 이력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도록 했습니다.

논쟁의 중심은 7일 원칙과 30일 예외의 관계에 있습니다. 의료계는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치 약을 처방하면 약물 부작용이나 진단 지연 위험을 방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고혈압·당뇨병·통풍처럼 약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에게 짧은 처방을 반복하게 하면 치료의 연속성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30일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함께 제기했습니다. 약사회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예외를 허용하지 말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협의회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규정 위반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면 의사가 예외 처방을 꺼릴 수 있다며, 예외 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제한의 범위와 일반 환자의 처방 기준도 쟁점입니다. 의협은 서울이나 경기도 전체를 각각 같은 지역으로 묶으면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연결하려는 취지가 약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사회는 재진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 상한을 요구했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진료 이력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