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우선 편입·청년 확대 검토

무슨 일인가

현재는 같은 무소득 상태라도 혼인 여부와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에게도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있어, 모든 미혼 무소득자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자는 법이 정한 가입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고,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소득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도 소득이 계속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며,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9.5%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지위의 차이는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채우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에서 드러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전업주부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최소 10년인 120개월의 납부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추후 납부 기회는 수급 요건을 갖추는 데 관련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를 납부예외자로 우선 편입하고, 이후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으로 대상을 넓힐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서 무소득 배우자 등의 가입구조 개편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전체의 편입이 함께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배우자 편입도 법 개정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서 빠진 인구의 규모와 우선 편입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59세 인구 2,940만 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 명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가입자는 180만 명입니다. 나머지 667만 명은 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 등을 포함한 적용제외자 전체로, 모두를 한꺼번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 기회를 넓히려는 배경에는 여성의 짧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낮은 연금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계에서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은 42만 9,206원으로 남성 85만 1,670원의 절반 수준이었고,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도 여성 123개월, 남성 152개월로 차이가 났습니다.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을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여성이 남성의 약 2.2배였습니다.

배경과 경위

현행 국민연금법 제9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지역가입 대상으로 정하면서 무소득 배우자와 일정한 무소득 청년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청년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려면 적용제외 대상을 정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납부 이력이 중요한 이유는 적용제외 기간의 추후 납부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제외 기간은 2016년 말부터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최초로 보험료를 낸 이후의 기간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확대와 함께 과거 기간을 채워 넣는 제도의 개선이 논의되는 배경입니다.

현재도 무소득 배우자는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무소득 배우자나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로, 2026년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5,000원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처럼 본인이 신청해 보험료를 내는 방식과 달리, 무소득 상태에서 납부예외자로 가입 자격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가입구조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을 버는 가구를 전제로 했다며, 전업주부를 자동 가입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개인마다 연금 수급권을 갖는 '1인 1연금'을 중점 과제로 꼽으며 무소득 배우자의 제도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추후 납부 제도도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무소득자라도 결혼했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을 포괄하려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다룬 보도에는 적용제외자 현황과 결혼 시점에 따라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이 달라지는 사례가 담겼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려면 국민연금법 제9조를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추후 납부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3일무소득 배우자를 우선 편입하고 청년 확대는 이후 검토한다는 추진 순서와 여성의 연금액·납부기간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2건, 매체 8곳 기준)
2. 2026년 10월 22일무소득 배우자 편입 후 소득 유무에 따른 보험료 처리와 현행 임의가입의 최저 보험료,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납부 기간을 보충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6곳 기준)
3. 2026년 10월 2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