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우선 편입·청년 확대 검토

현재는 같은 무소득 상태라도 혼인 여부와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에게도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있어, 모든 미혼 무소득자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자는 법이 정한 가입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고,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소득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도 소득이 계속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며,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9.5%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지위의 차이는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채우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에서 드러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전업주부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최소 10년인 120개월의 납부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추후 납부 기회는 수급 요건을 갖추는 데 관련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우자를 납부예외자로 우선 편입하고, 이후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으로 대상을 넓힐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서 무소득 배우자 등의 가입구조 개편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전체의 편입이 함께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배우자 편입도 법 개정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서 빠진 인구의 규모와 우선 편입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59세 인구 2,940만 명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 명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가입자는 180만 명입니다. 나머지 667만 명은 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 등을 포함한 적용제외자 전체로, 모두를 한꺼번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 기회를 넓히려는 배경에는 여성의 짧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낮은 연금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계에서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은 42만 9,206원으로 남성 85만 1,670원의 절반 수준이었고,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도 여성 123개월, 남성 152개월로 차이가 났습니다.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을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여성이 남성의 약 2.2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