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국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무슨 일인가

영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과정에 영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10월 1일(현지시간)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허가는 이미 체결된 수입계약에만 적용되며 202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의 운송·보험 등과 관련한 영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금지로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 3월까지 계약한 사할린Ⅱ LNG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며 영국 측에 제재 예외를 요청해 왔습니다.

영국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 23건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서방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선박 8척도 대상에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유조선 3척과 연료 공급선 2척 등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2일 영국 정부가 사할린Ⅱ LNG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사할린Ⅱ 물량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t의 LNG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이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입니다. 이 물량은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아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과 일본은 이 사업에서 생산된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 3월까지 이어지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EU는 2026년 7월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과 일본의 기존 러시아산 LNG 수입계약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0월 1일 영국이 한시 허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사할린Ⅱ LNG 수입 과정에 영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번 허가의 이유를 따로 설명했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EU와 영국이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계약 물량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EU와 영국에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계속 요청했습니다.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고, EU는 7월 예외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고, 정부는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1. 7월EU가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고, 한국과 일본의 기존 러시아산 LNG 수입계약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 10월 1일로이터통신은 10월 1일 영국이 한국과 일본의 사할린Ⅱ LNG 수입 과정에 영국 기업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이날 개인·법인 23건과 선박 8척을 제재 대상에 더했습니다.
3. 6월한·EU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LNG 제재 예외 관련 사안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4. 9월 11일한국 정부가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영국 측에 제재 예외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영국 정부

한국과 일본의 사할린Ⅱ LNG 수입 과정에 영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허가는 기존 계약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유럽연합(EU)

7월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정부(산업통상부)

EU와 영국에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계속 요청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영국에서도 제재 예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면제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사할린Ⅱ 프로젝트

러시아 극동 사할린섬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일본이 여기서 생산된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의 LNG 수입을 맡고 있는 공기업으로, 2028년 3월까지 사할린Ⅱ LNG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EU가 7월 채택한 러시아 제재 묶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존 러시아산 LNG 수입계약에 대한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림자 선단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운·보험 서비스 제한

러시아산 LNG를 선박으로 나르거나 그 운송에 보험을 제공하는 일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막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의 운송·보험 등 서비스 제공을 영국 기업에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 산업통상부는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인 2028년 3월까지 사할린Ⅱ LNG 도입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산업통상부가 10월 2일 밝힌 영국의 면제 대상(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 계약)과 연 150만t·약 3% 규모, 계약기간을 반영했습니다. 6월 한·EU 정상회담,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 한국 정부의 요청 과정과 이후 관리 계획도 더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7곳 기준)
2.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