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앞두고 사육농장 87% 폐업, 사육견 7,600마리로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1일 개 사육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9월 21일까지 전국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1,339곳이 폐업을 마쳤고, 비율로는 87%입니다. 9월 21일은 정부가 운영하는 폐업 지원 5구간의 마감일입니다.

폐업은 정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당초 누적 폐업 계획은 1,030농가였고, 실제 실적은 이보다 30% 높았습니다. 정부는 폐업 시기를 1~6구간으로 나누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하절기 특별점검이 폐업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농가들이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한 2024년 8월에 신고된 사육견은 모두 46만 8,000여 마리였습니다. 5구간까지 폐업이 진행된 뒤 남은 개체는 약 7,600마리입니다. 앞의 숫자는 농가가 신고한 마릿수이고 뒤의 숫자는 폐업 진행 후 남은 마릿수여서, 두 숫자의 기준 시점은 다릅니다.

정부는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모두 점검합니다. 11~12월에는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합니다. 폐업한 농가가 개를 다시 기르는지, 폐업하지 않은 농가가 이행계획대로 폐업을 진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일까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도 강화합니다.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는 사전 안내가 이뤄집니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기르는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점을 미리 알려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종식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게 되는 개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세부 내용을 정할 예정입니다. 시행일과 금지 사항은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