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정년 연장 대신 65세까지 재고용 제안과 일본 사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월 11일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경총은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을 찾아 고령자 고용정책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지만 법정 정년을 1998년부터 60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2004년 법을 고쳐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부담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나눴습니다. 재고용된 근로자는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였고, 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68.4% 수준이었습니다. 기업은 임금체계를 바꾸고 고령자에게 맞는 업무를 마련했으며, 정부는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보고서가 소개한 일본 기업 사례도 있습니다. 한 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줄이고 성과에 따른 차등을 늘려 재원을 마련한 뒤, 이를 재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썼습니다. 다른 기업은 정년 전에 여러 차례 면담해 건강 상태와 전문성 등을 따져 퇴직 후 맡을 업무를 새로 정했습니다. 경총은 이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이유는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에 있습니다. 경총은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쉬었음' 인구가 늘어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오르는 높은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라고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이 커져 청년 신규채용 여력이 줄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판단입니다.

경총은 일본이 2020년 이후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의 반응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