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와 주 52시간 특례 논란

민주당이 노동 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초광역특구법 두 안의 국회 심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예외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립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시간 특례를 두고 위헌 주장과 입법 후퇴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률과 시행령 중 어느 방식으로 추진할지 확답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포함안과 제외안이 함께 발의되자 한국노총이 추진 방식과 노동권 보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하며 2027년 상반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