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 대통령 변호인 공직 진출·김현지 관리 주장 공방

10월 27일 기준 이번 공방의 중심은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의 공직 진출과 이들을 김현지 실장이 관리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10월 26일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발표 화면을 띄웠고, 화면에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감사가 약 25분간 중단됐습니다. 감사는 재개됐지만 김 의원은 의혹 제기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동료 의원을 근거 없이 관리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와 국회의 주요 자리에 진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발표 화면에는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정부 인사뿐 아니라 같은 법사위에서 감사에 참여하던 박균택 의원 등도 거론되면서, 인사 문제에 관한 질의가 현장에 있는 의원들의 지위와 활동에 관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직 진출을 지적한 내용과 김 실장의 관리 의혹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보직을 거론하는 데서 나아가 김 실장이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인물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김 실장의 관리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가 재개된 뒤 관리 의혹을 제기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변경과 관련해 김 실장에게 질책과 사임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전달한 설 변호사의 발언으로, 김 실장이 실제로 변호인 출신 공직자들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발표 화면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질의에서 빼라고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제지 이유를 물으며 반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이유로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를 막는 것은 검열이라고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