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의 곽상언 후원회장 수락과 정당 지지의 구분

이석연 전 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해 온 자신이 민주당 의원을 후원하는 일을 의아하게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기준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소속 정당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곽 의원의 법안 표결입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곽 의원이 두 표결에서 각각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다며, 당의 방침보다 자신의 헌법적 판단을 앞세운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접점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이 전 위원장의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는 국민통합위원장 재임 중 법왜곡죄 신설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이 전 위원장의 법적·정치적 판단이며, 법안의 위헌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제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전 위원장은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보다 자기 진영의 잘못에 반대하는 일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의 반대표도 이런 기준에서 평가했으며, 민주당의 정책 전반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후원회장 수락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상을 민주당이라는 정당과 개별 의원의 소신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이번 설명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권력에 취하지 않고 자기편의 잘못에도 눈감지 않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노무현 정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권력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