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확대와 재원 감소 논쟁

국회에는 국가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서로 다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1일 낸 개정안은 인건비 계정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빼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정 분담 논쟁의 핵심은 소방관의 신분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화재 진압과 구조 등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 사무로 남았습니다. 인사권 일부와 지휘·감독 권한도 시·도지사에 위임됐으며, 재정 당국은 지방정부가 맡는 사무라는 점을 지방의 재정 부담 근거로 제시해 왔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소방청 소관 21개 법률의 조항을 분석하고, 사무 구분이 가능한 조항의 78.9%를 국가 사무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의 2025년 3월 분석은 국가 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 사무 34%로 구분했습니다. 두 연구는 분류 방식이 다르며, 연구에서 판단한 업무 성격은 현행법상 지방 사무라는 규정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재정 부담을 보여주는 비율도 대상과 기준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6년 예산안 기준 전국 시도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이 10.7%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의원이 인용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는 2025년 소방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비율은 전체 소방예산과 인건비라는 대상도 다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인건비의 국가 전액 부담을 거듭 요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월 25일 과거 정책 추진 당시의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2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표현에 다시 사과하면서도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고 소방재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때 추 지사가 국무위원이었던 만큼, 당시 국가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정하도록 설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 확대 논의에는 기존 소방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2026년보다 2,898억 원, 27.6%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수입 전망과 과거 세입 정산 결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