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2배수 제청 의무화 법안과 권한 배분 논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6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방식을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등 모두 11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임명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한다면 적어도 두 명을 후보자로 올려 대통령이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청은 임명권자에게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올리는 절차입니다.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 한 명만 제청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복수 제청을 강제하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가 대통령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대법관 인선에서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있습니다.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발의 의원들은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