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의 30개 지역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수사

특검팀이 10월 15일 발표한 내용은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관위가 보고 시스템에 입력한 시간대별 투표자 수에 관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선거관리시스템과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수치를 입력한 지역이 전국 30개 시군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입력된 수치는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국민에게 공개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특검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10월 15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시도 선관위,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의 규모와 가담 범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입력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30개 지역 전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 입력이 확인됐다는 30곳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앞서 조사한 5곳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대상은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이며, 특검팀은 이 밖에 25곳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대상에는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와 경기 수원시·용인시·성남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이 설명한 입력 방식 중 하나는 처음 잘못 입력한 수치를 감추기 위해 앞선 시간대의 기록까지 다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보다 많아지자, 정상적인 수치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에서 수사 쟁점은 최초의 잘못된 입력뿐 아니라 이후 기록을 바꾼 과정에도 있습니다.

잘못 입력한 수치를 고치지 않은 채 후속 보고를 이어간 방식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허위 입력된 투표자 수를 그대로 두고 이후 시간대에도 같은 값을 반복하거나 일정한 증가폭을 적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서 제시한 행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입력과 수정이며, 이를 개별 후보자의 득표수 변경이나 선거 결과 조작이 확인됐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디지털 기록을 확보·분석하는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기록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 보고를 담당한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가 모두 얼마인지와 누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규명하려는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