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방 대책과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시설 검토

10월 23일 회의에서는 강력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 아래 부처별 대응 과제를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사건도 예방할 방법이 있었는지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히 문제로 든 것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계속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는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한 예방 체계의 방향은 범죄가 벌어진 뒤의 조치에 더해, 사전에 드러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유사 범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 의무를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도입 추진, 흉기 소지 금지 의무화는 법 개정 과제로 제시된 단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검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 이송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고,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는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먼저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용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만들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주변 순찰, 안전장비 지원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격리시설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경찰이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