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제미나이 답변 공개와 수사기관 독립성 공방

10월 21일 공방의 대상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소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두 기관장의 배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그에 맞춰 답변을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답변은 배석을 막으려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의 지휘 체계를 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 성격을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에,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답한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여기서 배석은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이 공식 회의에서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업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감독 권한은 인정하면서 회의 참석은 막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야권은 수사·기소 기관의 업무가 다른 행정기관과 같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역대 정부가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관례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과,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맞선 것입니다.

AI 답변을 공개한 방식도 별도의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률 해석과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AI 답변으로 뒷받침하려는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1일 공방에서는 기관장의 배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과, 대통령이 그 입장을 설명하면서 AI 답변을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