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을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의 모양으로 출신 대학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양식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성적증명서 자체의 형태였습니다. 서울대는 가로형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다른 대학은 주로 세로형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대학명과 로고를 가려도 가로형이라는 특징이 남기 때문에, 평가자가 서울대 출신 지원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2026년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구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백 의원이 제시한 수치는 최종 합격자 1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94명이라는 내용입니다. 백 의원은 이 결과와 구분 가능한 서류 양식을 연결해 선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서류 형식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논란은 성적증명서 외관에서 평가 내용의 공개 수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백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40%인데도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정성평가의 세부 항목과 배점, 실제 점수 부여 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 의원은 면접·구술고사 안내가 한 줄에 그친다며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학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정보를 구하게 되고, 정보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유 총장은 세부 평가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요청해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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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양식 문제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백 의원은 당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가로형 양식이 바뀌지 않았다며, 출신 대학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와 현재 평가 방식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구분되는 가로형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국정감사에 이어 2026년에도 성적증명서 양식 개선 요구가 나왔습니다.
- 국정감사에서 정성평가의 세부 항목과 배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블라인드 평가에서는 대학 이름을 가리는 것과 함께 서류 형식으로 출신 대학이 드러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격자 중 서울대 출신 규모를 제시하며 가로형 증명서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성평가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세부 항목과 배점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성적증명서의 양식과 기재 내용은 법적으로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식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관련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도 건의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가 관련 정보와 자료 제출 요구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요청해 확인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유홍림 총장은 지원자의 출신 대학 집단별 정성평가 평균 점수 자료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요청해 확인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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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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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2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국경제
- 뉴시스
2026년 10월 16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10월 16일 리포트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