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기한 만료 앞둔 추가 구속·석방 공방

현재 쟁점은 김 여사가 기존 구속기한이 끝난 뒤에도 계속 구금될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발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과 추가 영장 발부 여부가 함께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요청한 것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한 추가 구속영장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 사건을 이유로 구속할 수 있는지가 이번 요구의 핵심입니다. 여당은 별도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 과정도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박성준 여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으며, 그 뒤 세 달 동안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 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사건을 넘긴 목적이 석방에 있다는 주장은 그의 해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흘이라도 밖으로 나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한 요청이며, 추가 구속 요구는 별도 사건에 대한 구금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인도적 이유로 석방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석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온라인 활동도 공방에 연결됐습니다. 정 전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일상 영상을 공개한 사실과 별개로, 이를 석방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활동으로 보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자신의 계정을 진실을 알리는 통로라고 설명했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링크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