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감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장관 평가와 입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망자 감소를 두고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평가하고 포상과 격려를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이 보고한 수치는 2026년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366명입니다. 2025년 같은 기간보다 19.9% 감소했으며,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대상은 1년 전체 사망자가 아니라 각 해의 1~9월 사고사망자이므로, 연간 최종 결과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업종별 감소 폭은 같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6% 줄었고, 기타 업종에서도 34.4% 감소했다고 김 장관은 보고했습니다. 현장 사고 유형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든 업종에서 줄어 전체적으로 37.7%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계 감소를 장관과 현장 인력의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하다 숨진 366명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라며, 사망사고를 더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에는 감소 실적에 대한 격려와 남아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 주문이 함께 담겼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입법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 미이행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해당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입법이 빨리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