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정책실장의 레버리지 ETF 사과와 도입 경위 논란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 실장은 상품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려 국민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상품의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 실장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 실장은 문제를 인식한 뒤 해결을 위해 여러 개선 조치를 내놓고 변동성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 도입 당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지 물었습니다. 하 실장은 손실 규모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지 따져봐야 하고 당시 여러 요인이 겹쳤다며, 주가 변동의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입 과정의 책임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 실장은 상품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지목하고, 개별 금융상품 도입에 대통령실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