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계란 수입 비용·정상회담 연관성 여야 공방

비용 논란에서는 브라질산만의 비용과 전체 수입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브라질산 수입량은 112만 개, 비용은 약 16억원으로, 구매비 약 2억원과 항공운송비·관세 등 약 14억원으로 나뉩니다. 약 819억원은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에서 들여온 신선란 1억 3,324만 개의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질산 계란의 30개들이 한 판 기준 수입단가는 4만 3,92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매입가격이 개당 약 178원이었고 장거리 항공운송 등 부대비용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운송비도 원가라며, 외교 교섭부터 거래까지 관련 서류를 공개해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 수입국별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입 기간의 평균 공급가격은 개당 약 131원으로, 브라질산만의 소매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브라질산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공급한 점을 비판하며 국내 산란계 산업 지원에 예산을 우선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공방의 핵심은 외교 행사에서 농업 협의의 진전을 성과로 소개한 것과 실제 수입 결정을 연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 의원은 최영한 주브라질대사의 국정감사 답변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10월 7일 답변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수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려 소량을 시험 수입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비싸게 사들였다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연결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영한 주브라질대사의 국정감사 답변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도 10월 16일 수입은 국내 공급 안정과 수입처 확대를 위해 양국 농림당국이 이전부터 별도로 추진한 사안이며, 정상회담에서 수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