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사건의 1심 판단과 반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월 14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돈을 건넨 사람과 만났는지를 넘어, 강 의원이 공천 청탁을 받고 직접 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의원이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지위에서 전 보좌관 남모 씨와 공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해, 같은 만남과 금전 전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는 쪽의 설명을 받아들였으며, 강 의원의 부인과 재판부의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과 남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9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일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1심 판결이며, 법정구속은 선고 직후 신병을 확보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