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미군 신뢰 발언에 야당 비판과 국방부 해명

발언은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걸린 전작권 전환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전환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북한과 전쟁할 때 미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장관이 한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는 질문과 그 뒤의 부정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미 간 신뢰를 보장하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발언이 미군의 신뢰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 의원이 제시한 논리를 되묻고 부정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뜻하며, 이번 전환 논의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 지휘체계를 마련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추진 목표로, 전환 완료를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환을 추진하는 속도와 미국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논쟁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런 요구에 동의한다고 답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10월 2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는 강신철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경질 요구가 나왔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한미동맹의 신뢰와 양국 장병의 사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 발언을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장관의 언행이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