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차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징역 5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의 결심공판에서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5년을,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구형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21그램이 맡은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공적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으며, 황 전 행정관과 함께 공사 계약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건설업체가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관여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어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를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지원한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21그램에 공사 자격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김 전 차관 자신도 무자격 업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사비 지급 과정도 재판 대상입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중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려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정부에서 약 1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초과 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추가 공사 계약으로 정부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는 실제로 공사 감독이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업체를 선정한 과정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공사 확인, 비용 지급에 이르는 절차가 함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설계와 예산이 정해지기 전에 시작된 공사를 뒤늦게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며, 절차상 잘못을 막지 못한 것과 범죄를 목적으로 행동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