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 상승과 원인 공방

10월 26일 공개된 외교부의 국회 제출 자료와 미 국무부 통계에서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2025년 미국 회계연도 거절률은 24.73%로, 전년의 14.97%보다 9.7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계가 제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해당 회계연도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입니다.

대상은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등 방문 목적의 B2 비자입니다. 통계에 쓰인 '조정 거절률'은 비자 발급·거절 건수에 거절 사유가 해소된 사례 등을 반영해 산출한 비율입니다. 약 4분의 1이라는 수치는 이런 조정을 거친 방문비자 심사 결과를 뜻하며, 미국 공항 등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거절된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다른 나라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일본의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2025년 5.68%로, 중국은 25.37%에서 20.21%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독일·프랑스의 거절률도 한국보다 낮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전년보다 올라 국가마다 변화의 방향과 폭이 달랐습니다.

거절률이 오른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비자 발급 거절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상세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외교부의 설명과, 한미관계 변화도 원인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원인에 관한 해석입니다.

통계를 한국인의 미국 방문 전체로 넓혀 읽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관광객과 출장자는 별도의 방문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인 ESTA를 이용하며, 이들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비자를 따로 신청하는 사람 중에는 ESTA를 이용할 수 없거나 체류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 국가별 수치만으로 신청 조건이나 심사 과정까지 같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