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 공급 목표 미달과 전월세 규제 공방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을 놓고는 규제의 영향과 공급 부족에 대한 설명이 맞섰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전세로 나올 집이 줄고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선택할 물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도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을 근본 문제로 제시해, 규제 완화 요구에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국토부 장관과 만나 공급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며, 행정 협의를 정치적 협상처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장관은 자신이 일괄 타결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서울시에 협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2026년 수도권 주택 착공이 정부 목표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 책임과 대응 방안을 따졌습니다. 국토부가 10월 16일 제시한 연말 착공 전망은 21만 8,000~23만 5,000가구로, 목표인 26만 8,000가구의 81~88% 수준입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홍지선 장관은 공공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만 민간 물량이 부진하다며 5개년 계획 아래 2027년에 만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임대 물량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주택이 공공임대 공급보다 많을 수 있다며 규모를 산정했는지 물었습니다. 홍 장관은 구체적인 통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월세 증가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의 대상과 검증 방식도 쟁점이 됐습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유니버시아드·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에서 메달 1회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와 최근 3년간 해외 건설근로자가 반포·대치의 고가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와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의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추천 기관의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대상자를 추가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