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북한 지뢰 폭발 평가와 국정감사 공방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사고인지 도발인지 묻자 정 장관은 정부가 도발로 규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서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고의로 공격했는지 더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와 공격 의도에 대한 정 장관의 설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도, 우리 군을 공격하려고 고의로 지뢰를 심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방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로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합동조사에서는 북한군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남북과 유엔사가 함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선을 넘어 지뢰를 심었다는 조사 결과와 북한의 부인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월선을 부인하고 자기 쪽에 지뢰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설명이 북한에 주장할 근거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측 경고사격을 북한이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들어 정 장관에게 영토 수호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며, 분계선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정 장관의 답변에는 정부의 도발 규정을 따른다는 입장과 공격의 고의성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담겼습니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군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관이 고의성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데 맞춰졌습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에게 고의성 판단은 중요한 문제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