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오만만 활동 확대 검토와 전쟁 불개입 원칙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어지는 해역입니다. 이곳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두고, 기존 선박 보호 임무를 강화하는 것인지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할 수 있는 활동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조치라기보다 기존 선박 보호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동의안의 기본 활동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때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논의는 오만만을 활동 지역에 넣을지에 더해, 기존 예외로 어디까지 임무를 넓힐 수 있는지와 새 동의안에 범위를 얼마나 분명히 적을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해부대가 기존에도 오만만과 아덴만 일대 항구에서 보급을 받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투입이 거론되는 해상초계기는 바다 위를 비행하며 선박과 해역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항공기입니다. 현행 동의안은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초계기 투입은 활동 지역뿐 아니라 파견 장비의 구성도 바꾸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투입 여부와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국방특보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0월 16일 전력 보강의 필요성과 전쟁 개입 여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해적 활동과 드론 위협이 늘어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작전 범위 확대와 초계기 투입 자체가 미국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파병이라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이유로 확대 검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30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추진하되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나라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군함과 초계기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 발생 이후 주요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