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장동혁 고발과 대통령 명예훼손 쟁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0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 삼은 행위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게시글 작성입니다. 법률위는 장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발의 계기가 된 게시글에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지를 물었습니다. 이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표현들이 대통령의 자금 송금이나 수수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이 허위라고 지적한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불법 자금을 보낸 뒤 영수증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과,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표현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구체적 행위를 대통령이 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송금과 영수증 은닉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송금 주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에 자금을 직접 보낸 사람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송금하거나 영수증을 숨겼다는 주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고발 이유로 제시한 설명입니다.

공작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별도의 반박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이 대통령에게 공작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어떤 수사나 재판에서도 의혹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송금 영수증에 관한 표현과 함께 이 대목도 사실적 근거가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22일 현재 확인되는 조치는 민주당이 고발 사실과 이유를 공개한 단계입니다. 민주당의 범죄 성립 주장은 고발한 쪽의 입장이며, 이를 인정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가 고발 이후 내놓은 해명이나 민주당의 구체적인 반박에 대한 답변도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