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당 아파트 매도와 국세청의 과세 판단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7월에 매도한 거래였습니다. 매도 가격은 29억원이었고,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입니다.

쟁점은 집을 판 사실 자체보다 매도 과정에 개인 간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야권은 대출 규제 강화를 강조한 대통령이 사금융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의 개인 간 채무에 대통령의 거래도 해당하며,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로는 매수인이 무이자 차입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국세청 실무 부서는 이 이익을 1,0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돈을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설명됐습니다.

배 의원은 대통령의 거래 방식을 따라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도 소개했습니다. 임 청장은 취득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다른 조사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례는 의원이 소개한 주장으로, 해당 매수인이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고 왜 조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