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합작법인·상표권 계약과 국정감사 공방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하이브·JYP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10월 안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세우는 이 법인은 패노메논 상표권 관리와 행사 운영을 맡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허가가 나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계약은 특정 기업에 권리가 집중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수정됐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10월 22일 JYP와 새 계약을 맺었으며,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보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몫은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 의무적으로 넘기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과 별개로,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 계약서를 확인할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태블릿PC에 담긴 PDF 사본만으로는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원본 열람과 계약서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외부 공개를 제한하면서 의원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록 문제에서는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와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가 함께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며 회의록 미작성이 법 위반인지 물었습니다. 최 장관은 운영세칙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전체회의라고 답했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공개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데 위원장이 공개 문제로 질의의 초점을 바꿨다고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때 감사장을 떠났고, 이 위원장은 감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되는 국정감사장에서 계약서를 보여주면 공개한 것이라며, 이런 논쟁이 기획사들의 참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합작법인 출범 뒤 정부가 운영에 얼마나 관여할지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배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전에 법인을 세우고 문체부가 운영에 관여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 장관은 정부 동의 없이 기업들이 패노메논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체부가 직접 참여해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